□ 사기 피해를 당함 (기망을 한 사람 및 채무자와의 관계 : , ) (피해액수 : 원)
-> 파산 선고 결정 -> 관재인 선임 후 의견 청취서 발송 -> 이의신청 기간 -> 파산 관재인과 면책 심문 진행, 미비한 서류 보정 -> 파산 관재인 보고서 제출 -> 채권자 집회 기일 참석 -> 기일 종료 후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면책 결정 여부 판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사업에 대한 허가, 등록이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영업 허가, 건설업 등록,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 및 감리 등 업 무 신고, 공인중개사개설 등록, 관광사업 등록 미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대부업 등록, 보험설계사 등록, 세무사 등록, 개인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옥외광고사업 등록, 자동차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등록,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및 허가,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할부거래업 등록 등이 있으며, 이미 허가, 등록을 받은 경우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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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이나 카드 처럼 현재 연체된 채무가 얼만지 정확하게 원금과 이자가 정해져 있는 채무는 확정 채권이고, 차량 할부금처럼 차를 팔면 얼마에 팔릴지 모르고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채무이니 미확정 채권이라고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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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old E. Campbell has over 38 yrs of encounter working towards regulation. A good portion of his caseload is devoted to symbolizing debtors and creditors in individual bankruptcy issues, which includes reorganization and liquidation bankruptcy and tax personal debt issues. Mr. Coombs is often a Qualified personal bankruptcy expert because of the Condition Bar of lawyer Arizona.
그러나, 식당의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바람에 밀린 은행이자 및 사채이자, 월세를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그래서 이번에 수원과 부산도 회생 법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변동이 있을까? 확인을 해봤는데요
① 임대차계약 - 채무자가 임차인이라면 해지 가능, 임대인이라면 해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